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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권교체 첫 번째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꼽힌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도 향후 부동산 정책 승패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 그만큼 현 시점이 부동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은 없고, 일단 문재인정부 지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실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당초 2년에서 1년 배제로 축소된 모습이다. 과감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이 욕을 많이 먹었으니, 안정적으로 이전 정부 정책부터 없애겠다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다. 임대차 3법 재검토의 경우 부작용만 나열할 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외 새로운 정책 제시가 안 보인다.
물론 아직 인수위 단계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움직임은 과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높다.
이 시점에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인수위는 여전히 공급에만 방점을 찍는 것 같다. 공급을 많이 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문재인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5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정책 자체만 놓고 평가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 어느 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할만한 정책은 없었다. 문제는 부작용이었을 뿐이다. 그 부작용까지 고려했어야 된다는 논란은 있지만, 언제나 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는 없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합작으로 재건축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뒤덮고 있다. 수 주 만에 강남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한숨’인데, 윤석열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왜 '기대‘인가.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윤석열정부가 기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두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했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테니. 문재인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한 정부였다. 차기 정부 실무자들도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