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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발언 살펴보니…"중기정책? 시장 주도로"
지난달 중기연 주최 좌담회서 차기 정부 중기정책 방향 밝혀
입력 : 2022-04-14 오후 3:18: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벤처기업계에서는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장관'에 방점을 두며 반기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좌담회를 통해 표류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도입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또 새 정부가 '시장' 주도의 중소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개최한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는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기조"라면서 "정부 주도의 직접적 지원을 줄여가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경제6단체장과 회동한 것에 대해 그는 "기업인보다 근로자 수가 많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상징적 미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들이 누가 적이고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경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함께 가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복수의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은 존재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주주침해논리를 비롯해 A부터 Z까지 나오면서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밀어붙여서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서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기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지역 중심 혁신특구 활성화 △대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해결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되돌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밀어붙였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도 전쟁터에서 총이나 칼로 싸워보지 않았던, (예를 들어)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로디지털단지에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요금을 받는 부스가 없어져 알아보니 그 일대가 전부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였음에도 궤도수정이 안됐는데 하물며 기업과 관련된 것은 전국민의 피부로 와닿지 않았고, 산업현장에서 정부를 향해 이야기했지만 거의 원웨이에 가까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법이 엉성해 법률해석의 여지가 커 로펌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것만 해도 절반은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분명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모든 정책과 법을 (이전으로)돌리는 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수많은 중소벤처, 소상공인들께서 고통받고 계신 중차대한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남아있는 과정을 잘 거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20년 동안 의지가 되었던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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