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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노영희: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도 본격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룰, TV 토론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놓고 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후보죠.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태영: 예 안녕하세요.
◇노영희: 수원시장하셨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행정하실 때하고 지금의 마음가짐하고.
◆염태영: 저는 이제 수원시장 3선으로 12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데가 수원시입니다. 그리고 12년을 했고 거기다가 전국 대표들을 쭉 했어요. 민주당 기초자치장 대표 또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아우르는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 대표 그걸 통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죠. 그러니까 지방행정 또 중앙정치 또 중앙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현실 지방행정의 속속들이 민생정치를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죠.
◇노영희: 그러니까요. 3선 시장에다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각종 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최고의 그러면 이력을 가지셨다. 경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보이네요.
◆염태영: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저야 객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노영희: 그럼 이제 내가 더 이상 수원시장은 나갈 수 없으니까 경기도지사 나간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왜 나오셨어요.
◆염태영: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 8년이 경기도지사를 잘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원시장 12년 결과도 성과도 그렇게 경기도지사로 자연스럽게 귀결된 거지 제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노영희: 서로 물어뜯는 것 말고 정말 감명을 주는 경선을 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와요.
◆염태영: 지금 경선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선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너무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노영희: 경기도지사 선거 앞두고 지금 당내 경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세요. 사실 안민석 의원이랑 조정식 의원이 나오셨는데 의원님들하고는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염태영: 저는 지방행정에서 잔뼈가 굵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 민생의 문제는 굉장히 숙달돼 있고 또 종합행정이거든요. 지방행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증명돼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행정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분위기라든지 정책의 방향 디테일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노영희: 사실 그동안의 조사를 보면 지지도도 높으신 걸로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이 우리 셋이서 같이 한번 좀 단일화하자 이런 의견 내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태영: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 조금 소극적이라 그 부분이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지금 앞으로 경선 분위기가 잡히고 그리고 또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사실 지금 제일 좀 강한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요. 김동연 예비후보가 사실은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염태영: 지금은 대선 뒤라 대선 때 출마했던 분들 특히 경선 탈락자나 또 본 선거에서도 중도 탈락자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높아서 그것이 지지도처럼 보이지만 그건 신기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에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서 원팀이 돼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모든 선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검증이 전혀 안 됐죠. 우리 식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겁니다.
◇노영희: 아 우리 식구가 아니다.
◆염태영: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이분이 MB 정부 때 주로 잘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윤핵관들의 핵심들이 다 MB 정부 때 사람들이고 그런 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올 들어와서 초대 기재부 장관이 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로 결국은 헤어졌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과 다른 결의 당을 만들고 다당제를 주장했던 분이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 통합도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노영희: 늦어지긴 늦어졌어요.
◆염태영: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반 이상을 합당을 한다고 해놓고도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늘어뜨리기만 하다가 경선의 흥행도 못 시키는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 흥행이 안 되면 무난한 패배 이런 걸로 밖에 규결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쪽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하나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은혜를 투입해서 쌍끌이로 막 경선을 흥행시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희: 그런데 이제 경선 룰이 괜찮아야 하잖아요.
◆염태영: 경선 룰은 우리가 손댈 것도 없어요. 그건 당원 당규에 따르면 돼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지난번 대선 여기에도 계속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5 경선, 거기다 결선투표 이것은 이미 정해진 룰이에요. 이번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장들을 다 그렇게 경선 룰을 정해서 이미 시행하기로 한 거거든요. 경기도만 예외적으로 다른 걸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견이 아닌데 계속 그동안 이제 김동연 후보가 자기는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불리하면 들어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합당해서 민주당원이 됐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본인이 아무래도 좀 다른 여타 후보님들하고는 다른 위치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염태영: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대선 이후에 절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대선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충분히 있으면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과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선 분위기도 쭉 끌고 가고 그러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주 촉박하게 지금 후보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에 올라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전혀 토론도 안 하고 그리고 벌써 한 달 반이나 그렇게 합당 절차도 미뤄놓고 그러다가 그냥 가볍게 인지도에 기반한 후보가 돼버리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기입니다.
◇노영희: 근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김동현 후보는 사실은 본선 경쟁력이 다른 분들보다 좀 강하다고 주장을 하셔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러셨으니까는 내가 그런 쪽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아까 말씀하신 MB 측근들이 지금 많이 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내가 소통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는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반면에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전에 본인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행동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그분을 꼭 챙겨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염태영: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선에서 계속 드러날 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부터도 벌써 어떻게 보입니까. 사정이 굉장히 살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않습니까. 그럴 때 관료만 해온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3인은 20년 가까이 온갖 탄압을 겪으면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갔을 때 저쪽도 윤핵관들로 지원되는 사람, 윤심이 작용하는 사람, MB 정부 사람들 각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우리 세 사람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지 정상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지도만 갖고 그것을 지지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입니다.
◇노영희: 어쨌든 그럼 결과적으로는 세 분이 단일화를 해야지 또 그런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있습니까.
◆염태영: 한 분이 소극적이었지만 5대5 경선과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합의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하는 것을 합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라도 하자는 요구를 계속해서 오늘 저녁에도 오마이TV에서 3자 토론회를 합니다. 그것도 김동연 후보는 몰랐다 하면서 불참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럴까 너무 쉽게 쉽게 그걸 갖다가 우리 안민석 의원은 침대경선으로 비유를 했던데. 어쨌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결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3자가 단일화 효과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 이제 3인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 안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들을 계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3인은 어쨌든 정체성이 민주당이어야지만 본선 경쟁력을 갖고 온갖 시련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을 원팀으로 만드는 데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죠.
◇노영희: 경기도지사는 정치 능력에 행정적인 능력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염태영: 제가 본선 경력이 높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중앙 정치인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봤던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또 제가 모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비호감도보다 호감도가 높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후에 본선에서 확장력이 제일 좋은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노영희: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나온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보다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의미가 있는 건가 보죠.
◆염태영: 지금 이제 민주당은 원래부터 민주적 분위기와 또 자발성에 근거한 것들이 워낙 큰 데 반해서 저쪽은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 통일 이런 것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그 힘이 급격히 모아질 건데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 하는 것으로 결국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승민을 자객으로 나온 것이 이제 김은혜니까 김은혜 쪽으로 보다 쏠림 현상이 클 거다 하는 거고요. 특히 취임 초에 그 분위기는 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뜬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김은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은혜가 훨씬 더 그쪽으로는 후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경기도 쪽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대선 당시 퍼센트지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측이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 쪽 사람들보다는 국민의힘 쪽의 분들이 좀 더 앞선다는 게 나와요.
◆염태영: 결국엔 두 사람의 쌍끌이 경선 분위기를 세게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걸로 쏟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참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의 분위기를 계속 우리도 활발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꽃가마 태워서 한분을 모셔오고 이분이 인지도가 높아서 지지도가 높은 걸로 착각하게 하는 걸 갖고 가만히 이분 모시면 이길 수 있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선 가면 다 깨져 나갈 일이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어려운 게 결국 수원시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더라도 경기도 전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본선에 나가게 되면 그 순간에 제 인지도는 확 올라가고 각이 서요. 중앙정치 윤석열의 일방 통행 민생을 지키는 경기도 행정 경험 이런 것으로 딱 각이 지고 민주당다운 것 딱 각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제가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노영희: 그럼 좋아요. 이제 본선 경쟁력이 높으시고 행정의 달인이시고 이제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공약을 내세우셔서 하실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분도 공약이신가요. 사실 그런 분도 공약은 후보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염태영: 일부 계속 거론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저처럼 유력한 후보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어요.
◇노영희: 그런데 그때 자꾸 불편해하고 안 된다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경기 북부하고 남부가 너무 다르다. 남부는 다들 잘 살지만 북부는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돈도 없고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나눠놓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염태영: 그런데 제가 분도를 한다고 그럴 때 가장 큰 원칙은 우선 지방 행정은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 현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도로 북도만 띄어놔도 350만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3위에 해당됩니다. 남부가 여전히 1위가 되고 북도가 그래도 3위가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겁니다. 또 남도와 북도는 일종의 문화공동체 생활권이라고 하기가 단일 생활권이라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또 서울이 끼어 있어서. 더군다나 또 북부의 많은 부분이 지금 균형 개발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획일적 규제를 받아서. 그래서 분도를 하게 된다면 분도한 북도는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거고요. 또 재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분도를 얘기할 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제주시가 있고요 또 특별한 이름이 붙은 곳이 세종 제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재정에 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재정을 특별히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을 전제한 것을 간과해 버린 얘기니까 실제로는 대안이 다 있는 겁니다.
◇노영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정 모 씨, 아들 병역 관련된 문제,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치를 당시에 여러 가지 특혜 받았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빠찬스 활용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염태영: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한 신문은 아빠찬스라고 표현도 있지만 또 한 신문은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냐 구부러진 공정 이렇게 또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짬짬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 공모 혐의가 아주 짙은 거니까 이런 거야말로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수사가 검찰권에 꼭 필요하다는 걸 한번 보여줄 반증의 계기로라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하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 유리할 대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딸 아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별 의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의 모습, 이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하듯이 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모의 펀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표창장 갖고 3년씩 재판이나 하고 있고 또 정경심 씨는 4년을 선고를 받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영희: 우리가 사실 수사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좀 불공정하다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건 확실해서.
◆염태영: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럴 때 말이죠.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수사권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확실히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라도 느끼지 않겠어요.
◇노영희: 김오수 검찰총장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법안에 반발한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의인처럼 사직의 변을 냈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런 타이밍이랄까 현재 태도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염태영: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취임할 때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기로 하면 그때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또 윤석열 그 양반도 검찰총장 될 때 약속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검찰총장 자리는 탐나고 되고 나서는 화장실 갔다 와서는 마음도 바뀌고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 자리가 너무 우리가 일관적인 자기 생각들을 갖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인가. 이건 결국은 제가 볼 때 수사권 기소권이 같이 갖고 있어야만 절대 권력이 되고 또 전관예우에 기회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로펌에 영입하는 데 가장 큰 메리트가 되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되고 중수청 같은 것은 이번에 설치돼서 이런 문제를 이제 끊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검찰에 휘둘러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모든 권력은 이제 검찰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로 가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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