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노정희 후임 중앙선관위원에 노태악 대법관 내정

노정희,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사의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대 대선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지명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노 대법관을 새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에 대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태악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 일정 등을 정한 뒤 청문회를 진행한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이 위원으로 지명된 후 중앙선관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전원합의체 판단 등 상고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노 대법관 전임이었던 노정희 대법관은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2020년 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