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납품단가 조정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납품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업계는 현재의 틀 안에서 미시적 개선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 이상의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담보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큰 방침 아래 △납품단가 반영해 계약 체결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 만들어 보급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상하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해결한 방책으로 떠올랐지만 대기업과 경제계 등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며 조정협의 주체가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순으로 차례로 확대됐으나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부터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왜 신청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거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10년여간 운영돼온 조정협의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는데도, 그 틀 안에서 미시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다"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바라고 있으나 최근 인수위의 이같은 스탠스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결국 '공약(空約)'이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상승한 원자재값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환경의 자율적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문제가 실행력 및 강제성이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교섭력이 비슷할 때 작용하는 것으로, 조정협의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구속력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3월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