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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윤석열 당선인이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확정을 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고민정: 저는 배현진 대변인께서 공관을 관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의는 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답을 그렇게 했던데. 의례적으로 그냥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과 또 그 발언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봉건 왕조 국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어디가 됐든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 되는 건가 무조건 명령하면 우리들은 다 복종해야만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청와대를 왜 들어가지 않겠는가 왜 나오려고 하는가 이 초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청와대가 싫은 게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어딘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공관 같은 경우는 물론 관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집무실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숨어 있는 곳이라서 국민들이 그 어떤 느낌이나 공관의 어떤 모습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앞뒤를 이미 다 개방이 돼 있기에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청와대 경내에는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외교부 공관 같은 경우는 그 앞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으려니와 그 앞을 거닐거나 이럴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촛불 집회 때나 혹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청와대를 향해서 들으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이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요. 충분히 들릴 만큼의 거리고 위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다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공관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는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겠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국민들의 그런 광장에 모인 함성들을 듣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오히려 더 구중궁궐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노영희: 말씀은 이제 결과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당선인은 말을 했으나 실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은.
◆고민정: 맞아요. 온 국민들이 지금 자기 집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퍼부었는데 그 문제는 다 온데간데 없고 온통 새 대통령 부부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겁니다.
◇노영희: 통보받는 대상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통보만 하면 나가야 되는 대상이다. 지금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라면, 외교부 공관을 쓸 수는 있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그런 걸 쓴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가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외교부 장관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외교 사절들을 받아서 외교를 펼쳐야 되는 곳인데 당장의 임기 초에는 아마도 외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축하 사절단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정부에 대한 설명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건 어디서 할 것인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외교부 공관의 어떤 대체 장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관저 쇼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실관계를 반박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관저 쇼핑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말도 안 돼 생경한 단어인데 라는 반응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라는 반응들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외교 장관 공관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고 나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남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하러 가면서 미군 기지를 통과해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고민정: 이것이 과연 어떤 나비효과를 가지고 올지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나라 간의 약속이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마디로. 그러면 향후 한미 간에 군사적인 어떤 합의 사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이것이 발목 잡히지는 않을까 혹은 나중에 영수증 청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지 아직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희: 고민정 의원님 지난번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통령 임기 하루 전에 나가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정확히 뭡니까.
◆고민정: 보통은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날 나가셨다가 하룻밤 본인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취임식을 가시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고. 그런데 집이 지방인 경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에 있으셨잖아요. 봉하마을에. 그런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를 했었냐면 취임식 하는 그날까지는 아침에 주무시고 아침에 취임식까지 가신 다음에 이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대통령도 아무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거든요. 근무 기간은 9일까지가 맞죠. 그러나 이게 어쨌든 이 사람도 사람인데 어딘가에서 잠은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과 정권 간의 어떤 싸움 정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 정도조차도 협의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본질과 태도를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전날 저녁에 퇴근하셔서 호텔 어딘가에서 주무시고 취임식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유의 사태이죠.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노영희: 그러니까 아 취임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짐 싸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취임식 다시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또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취임식까지 보고 내려가는 거다. 두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자료 자체가 너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청문회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해서 보이콧 얘기가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정: 자료 제출은 검증의 출발입니다. 일단 저희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어떤 검증팀에서 혹은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스무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개인 정보 동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 자료 제출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자꾸 지금 턱턱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 잣대도 들이대야 되겠지만 윤리성 도덕성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강조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이셨거든요. 저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는 없죠. 그러려면 당연히 수많은 자료 제출 등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한테 자료도 안 주면서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래 달라고 할 일반적인 자료보다 3배 4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아예 자료를 못 주게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조건으로 해서 다른 장관들을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협상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고민정: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거겠죠.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방패막이로 해서 다른 장관 후보들을 방패 뒤로 숨게 해가지고 밀고 갈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각각의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비리 종합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학사, 병역, 부동산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 말씀이 나오셨으니 말인데, 보면 결국에는 방패막이로 삼겠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속도 훤히 보이고 구멍도 숭숭 뚫린 저는 그물 방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앤장 로비스트로서의 활동 부동산 이해충돌 또 부인의 그림 고가 판매 국민들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인물을 첫 번째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인재풀이 한계에 부딪친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측근 지인 동창 이런 분들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정도의 인재를 가지고 어떻게 5년을 이끌겠다는 건가 그 첫 번째 시작인 자료 제출부터 제대로 안 해서 검증을 제대로 안 받겠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으시겠네요.
◇노영희: 지금 한덕수 보자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것 부인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대형 로펌의 거액 고문료 사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배우자 미술품을 재벌가에서 사주는 문제 또 처가가 보유했던 청계천 일대 토지 토지를 비싸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해서 50억 원이나 차익을 남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윤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공격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 선물세트처럼 들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괜찮다는 거죠.
◆고민정: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싶은 겁니다. 공정이 있기는 한가.
◇노영희: 지금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또 지금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뭐가 문제일까요.
◆고민정: 가장 하나를 꼽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입시 비리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되어 있기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말만 나왔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 때 생각해 보면 한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인사청문회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처 정말로 같은 눈높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찰을 진두지휘했었던 분이 지금의 당선인이시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야지 공정한 것이죠. 그러면 고발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빨리 어떤 자료들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경북대 의대 입시 비리 문제는 아주 속속들이 다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아직도 정호영 후보자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윤 당선인은 이분을 내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등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등 이제 계속 이러고 나오는데요. 수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수사가 전혀 제대로 될까요. 이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이 전부 다 수사 제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고민정: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팩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낱낱이 다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빠른 수사를 진행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정부 여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고요. 근데 벌써 이 초장부터 아직 정부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협조가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저러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노영희: '검수덜박', '검수완박', '검수완분'. 이 중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 관련해서 중재안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일단 받아들여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일단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급한 불은 끄고 대신에 그 중재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이용해서 헌법에 반한다고 그들이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해서 결국은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검수덜박, 검수완분 문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것도 다 행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재안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고민정: 결국 여야가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4월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 민주당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법을 고쳐낼 수는 없죠. 분명 거기에 한계가 봉착될 것이고요.
◇노영희: 의원들은 그렇게 입법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정: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일단 저희가 4월 중에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게 과연 윤석열 정부한테 좋은 것일까요.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문재인정부 때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윤석열정부 때 하면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분노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각을 세우기도 더 좋고 싸우기도 더 좋다'라는 당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카드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거부권이라는 걸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권 자체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큰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과연 거기에 그렇게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노영희: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기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고민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희: 서울시장 선거 엄청나요. 지금 광진구을이 지역구이신데 박영선 전 장관 어쨌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송영길·박주민·김진애 3파전이 확정이 됐는데. 김진애 의원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본인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간에 서로 경선을 해야 되고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의원직을 아예 내려놔라 그러고 시작해야지 경선이 흥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고민정: 경선하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것들이 늘상 일어나는데. 제발 이번 경선만큼은 서로 흠집 내는 경선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선을 세분께서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서울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잘못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구청장, 시도의원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요. 제 당사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분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되든 저희는 열심히 뛸 준비를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를 흠집 내거나 상처 내는 그런 경선만 안 만들어주시고 드라마만 써주신다면,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흠집 내는 경선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될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나이브한 마음들을 민주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고민정: 그 어느 때보다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뜨겁고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또한 결국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고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건데. 저희 의원들도 국회 안에서 유능한 민주당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은 선거를 잘 이겨내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놓칠 수 없다는 점도. 저희의 이해득실하고도 맞아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뛰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도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기는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영희: 아침부터 너무 정말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한번 직접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