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주요 일지.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을 정조준했고,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 이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적폐청산을 위해 특수통을 중용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좇는 실수였다.
조국 수석은 이듬해 1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기반을 닦았고, 그해 6월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6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민정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반발했고 검찰력을 총동원해 저지에 힘썼다. 여권은 이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으로 봤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발단이었다. 이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020년 12월 검찰청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자 민주당은 다음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생결단식 힘겨루기를 하던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발탁은 검찰 해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그는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지켰고, 조국 사태의 역작용으로 반문재인의 상징이 됐다.
검찰총장 사퇴와 함께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윤 총장은 자신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으로 몸을 옮겼다. 이어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올해 3월9일 치러진 대선에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우려한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했고,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사보임을 단행한 뒤 지난달 12일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흘 만에 파기했다. 민주당은 더는 협상은 없다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았다. 법사위와 국회 문턱을 잇따라 넘은 검찰개혁안은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며 5년간 길고 길었던 여정을 끝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