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통해 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이었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재료 가격 지수가 3% 이상 상승했을 경우 계약종료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추가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비싸게 사더라도 납품단가를 원가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 가운데 49.2%는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저가 납품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지만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줄곧 납품단가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청해왔고, 윤 당선인이 이를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지만 실제 단가에 반영하기 힘들어 기업의 수익성은 물론 기업생존을 위협한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호소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으로 장기계약이지만,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1년새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도 인상분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창호커튼월협회는 오는 11일 전국 공사중단 협의를 논의한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조정협의제가 존재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거래가 단절될까봐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협의제도의 무용함을 지적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등,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이라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행사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공조달 시장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강제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면서 "이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여야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인만큼 조정협의제도가 공공기관에 먼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