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소급적용 시기를 놓쳐 소상공인이 위기가 심화됐다며 이제라도 보상과 지원책을 구분해 소상공인의 기반을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을 지혜롭게 운영했다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나라 빚 763조 가운데 코로나 재정지출인 325조를 뺀 438조가 5년간 코로나 재정 대응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438조를 흥청망청 써버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 당국 기재부가 최근에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5년 동안 문재인정부 하에서 방만해진 재정 지출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 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32.7%(225조원) 급증했다.
최 의원은 "보상책과 지원책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처참히 무너져 내린 소상공인들의 기반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나가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정부의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약속을 믿고,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