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범부처가 모여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액, 고용유지율, 수출입자료 등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게 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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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력 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부처 간 통계·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항목을 전자계산서·신용카드 결제액, 고용유지율, 수출입자료 등으로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고 'AI 비서봇'을 개발해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중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도 올해 개선됐다.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해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 우수 25개, 보통 92개, 개선필요 20개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해 내년 예산조정·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 기술보호사업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