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박진아·신병남 기자]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가격 공시제도 등의 방식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 문턱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은행별로 예금, 대출 금리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대금리를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으로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금융사로서는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차주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통계를 가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폭리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는 어느정도 이루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존에도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백개에 이르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의 수수료율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전자금융업자는 177개 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함께 하는 곳은 140개로 알려졌다.
결국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존 금융사들의 가격을 찾추기 위해서는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출금리와 결제 수수료를 싸게 제공하는 혁신형 전자금융업체의 수를 늘리고, 기존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질적으로 예대금리차 등 금융서비스제공업체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다"며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부 원가 항목을 공개하는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이익 의존도를 줄여야 금융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대전제는 이해한다"며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등 규제하는 것보다 은행들끼리 서로 경쟁을 촉진해서 과도한 금리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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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를 늘리는 등 은행·빅테크 등 금융서비스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박진아·신병남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