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 빅테크,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공시체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회사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비교 공시가 빠르면 4분기(10~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소비자들은 매달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등을 파악하고 은행이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지금도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매달 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는 괴리가 크다. 현재 공시 시스템에선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평균 대출 금리를 알려주지만 실제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아닌 0∼1000점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해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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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빅테크 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내걸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 11번가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를 위한 첫 TF 회의를 열고 각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경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통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우대수수료율이 결정되지만 빅테크사는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꺼내든 것이 빅테크사 수수료율 공시제도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줄세우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기술금융,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만들기 등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국정과제에 맞춰 정책별 수치를 집계해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정책 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면 금융사들은 순위에서 밀릴까 전전긍긍하며 양적 경쟁에 돌입했다. 그러다 정책 홍보 효과가 끝나면 용두사미로 끝나기를 반복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