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번의 시도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사업에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IT스타트업을 창업한 기업인 A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 "실패로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이 사업에 지원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낙인이 생기는데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이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발굴해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창업지원사업이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11일 교원그룹, 신한은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함께 재창업기업이 대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출정식을 개최했다. (사진=창업진흥원)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사업전환과 재도전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재창업지원사업에 1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재창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개선(연체기록 삭제 및 공공정보 공유제한) △판로개척(이행보증보험·무역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올해 168억원의 예산을 통해 재도전 성공패키지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40억원의 예산을 통해 200여명의 재창업자를 지원했다. 올해 역시 주로 성실 실패(예비)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 식으로 지원한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재도전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늘'은 많다. 과거 실패를 경험했던 기업인들은 재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금융제도'를 꼽는다. 재기기업인 B는 7년전 파산면책을 받았다. 이후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현재는 국내 유수기업에 납품하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법원을 통해 면책을 받았는데도 관련기관에서는 '면책은 법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출불가능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역으로 대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은행에서 보증한다고 하니 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매우 황당했다"고 전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끝냈음에도 공공기관 등에 채무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소송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재도전기업인들의 발목을 옥죄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면책이나 회생으로 채무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향후에 채무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변제해 바로잡고 싶어도, 되갚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채무 기록을 가진 기업인'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한다고 이들은 하소연한다.
재기기업인 C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기록이 남는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10여년간 11억원의 채무를 스스로 갚고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자산공사를 통해 부채를 갚고 채무변제이행서까지 받았음에도 나머지 빚이 남았다며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금융기관에 채무를 완납하지 않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평생 채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되고,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 대출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가 폐지된 상태로,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지만 기업인들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연대보증은 폐지됐지만 사전의 협약 위반한 사례가 나올 경우 책임을 묻는 '관련인제도'가 강화되며 연대보증 폐지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족쇄로 작용하는 이같은 금융규제를 풀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면책된 기업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소기업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창업 3년 경과 후 생존기업이 50%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자가 빚을 내어 회사를 세웠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