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광고를 폐지, 2011년 광고 없는 방송으로 탈바꿈하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재원마련 방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초 출범한 공영방송개혁 특별위원회(일명 ‘코페 위원회’)는 최근 공영방송 광고폐지로 줄어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2, 프랑스3, 프랑스4, 프랑스5 및 해외령 채널인 프랑스O를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광고가 폐지되면 연간 8억 유로(1조3천175억여 원)의 수익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영방송개혁 특별위원회의 장 프랑수아 코페 위원장은 민영방송과 인터넷·휴대전화 사업자 대상 과세, 시청료 인상, 컴퓨터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코페 위원장은 여러 방안들 중 민영방송에 8천만 유로(1천317억여 원) 가량을 원천 징수해 과세하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0.5%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현재 사실상 별도의 세금 없이 TV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 과세대상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116유로의 시청료에다 2.32유로를 추가 인상하는 시청료 인상방안은 가장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긴 하나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격이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컴퓨터 제품에 과세하는 방안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페 위원회는 위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3가지 방안을 합쳐 하나의 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페 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안을 확정, 오는 6월 25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11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에 있다. 코페 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면 약 1억6000만 유로(약 247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공영방송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에게는 이번 기회가 '광고 없는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적기인 셈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영방송은 시청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가 없는 영국 BBC 방송을 모델로 공영방송 개혁방안을 연구해 왔다.
한편 이에 대응해 TF1, 카날 플뤼스, M6 등 3대 민영방송은 민영방송연합(ACP)을 출범, 자신들의 권익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영방송 완전 폐지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