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에 소공연 "소상공인 여력 없어"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소상공인 현실 반영해야"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동안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소상공인은 높은 인건비 부담에 함께 일해 온 직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텨왔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세종 노동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에 따라 차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소공연은 강조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