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만 안게 됐다."
백진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백진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외에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단순 매출 감소 여부를 놓고 손실보전금 지원 여부를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팀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해야 함에도 기준 변동과 해석 문제로 여전히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놔두고 두텁게 지원했다고 할 수 없다. 제외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찾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연합은 기존에 약속한 대로 조건 없는 600만원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진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분명히 손실과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차등지급으로 변경했다"며 "매출 하락만으로 코로나19 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1차원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매출액은 물가상승, 물류비, 계절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잘못된 행정은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정부가 신뢰와 믿음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변소인 기자)
밀양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서명호씨는 600만원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믿고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약속을 했던 한 자영업자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전했다. 서씨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이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산소호흡기"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서 하소연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메시지를 1000통 이상 받았다"며 "매출이 줄어들까봐 노동 시간을 늘린 이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탈락했다. 광범위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으나 기준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일관된 기준으로 선별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비용과 시간 소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