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레 제한된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로 인해 주물기업 등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과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중앙회가 ‘중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첫 규제발굴 현장 행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새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덩어리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를 포함해 총 25건의 건의가 나왔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판로지원법에서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서 우선조달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기업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판로지원법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1단계 공고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에 포함하면서 협동조합은 정부·지자체가 동법상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경우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 고시금액 2억1000억원 미만 구매 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가로서 같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중소기업자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증가한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맞춰 고용한도는 재편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요구로 외국인 숙련공들이 타 사업장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겪으면서 사업장 마찰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청취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인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고용부는 관련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변경 등에 관한 횟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며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제거될 수 있도록 구조실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