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총 500억원…14일부터 신청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 사이에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지난해부터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재기교육이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7월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가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18일부터, 2020년은 7월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