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같이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제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등에 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참여권 보장할 방침이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해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달부터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민·다중피해, 강력범죄 등에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진술기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지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식이다.
공판과정에서는 확인된 부수피해 등 가중 양형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 및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구형하되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상소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자가 빼돌린 범죄수익을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신봉수 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사건이 계속 발생해왔다”며 “이는 과거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거나 ‘범죄는 남는 장사’란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 강화 및 엄정 구형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 피해액은 약 1조2000억원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액 약 2100억원 △가상자산 브이캐쉬 사기 피해액 약 2조8700억원 등이다.
이처럼 피해가 조 단위를 넘어가며 법원도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을 대폭 상향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3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윤강열)을 확정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최수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가 브이캐시 거래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부장은 “앞으로도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해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