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하며 연일 날을 세웠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예우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다.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장기저리 대출 혜택을 겨냥해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다.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다.
또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쏘아댔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화운동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누군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라며 "예우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설훈 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유공자 출신인 김 지사는 지난해 SNS에 유공자 지위 반납 의사를 밝히면서 "작금의 민주화의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