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빚 탕감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도 다시 등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을 60~90% 감면해주고, 암호화폐 투자로 진 빚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빚 탕감 정책에 따라 붙는 도덕적해이 논란도 새롭지 않다.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투자실패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온정'에 기댄 호소에 가까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빚의 원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며 "부채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과 금융권의 동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건 임기말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 정책과 국민사이의 이 같은 '괴리'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정부의 해명은 원론적으로 옳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부채로 취약계층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긴축의 여파로 국내 산업은 물론 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 특정세대의 부채 탕감에 쏟아붓는 것인지 설명이 빠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불명확하다.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윤석열정부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언급해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간 금융기관을 선심성 정책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당국은 금융사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헌법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관치금융 노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살펴보면 민간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조문은 없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국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 계층 지원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하려면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표현 방법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정책 수단이 나오기 어려울 상황일수록 정책 신뢰를 끌어내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