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 관련 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외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당국의 제도권 가시화 움직임은 상업적인 요구에 의한 사회적 압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에선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며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다는 건 의료계에선 사회적 책무성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일부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탈모약과 여드름약 등이 무분별하게 배송돼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과 관련해선 대한약사회에서도 반대 기조가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은 비대면 상황에서 급조해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며 "향후 수백년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급조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사회적 비용 낭비만 자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건강관련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업계의 부정적인 시선과 달리 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주무부처가 나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계는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화를 바탕으로 의약계와 상생하며 더 건강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