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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 재확인
이복현 원장,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
입력 : 2022-08-30 오후 2:22:1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당국의 직접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간접 개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핀테크사의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금융혁신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에 막대한 고객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보 수집시에도)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겨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앱 화면 등에서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며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고령층 전용 앱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수수료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수수료율은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는 것이지, 간접 개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수수료가 공시되면 결국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업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이를 통해 수수료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시작된 이후 은행들은 잇달아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핀테크의 혁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핀테크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중심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국내에도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과 노하우도 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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