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재형 대법관(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하여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전북 임실 출신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로 임관해 3년간 법원에 근무하다가 1995년 학자로 전향했다. 20여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연구하며 ‘민법판례분석’ 등을 펴낸 민법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2013년부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한 김재형 대법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