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88조원 지원"

실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사회복지 수당도 늘릴 계획

(사진=연합뉴스) epa10145324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addresses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the Czech prime minister (not pictured) following their meeting in Prague, Czech Republic, 29 August 2022. Scholz is on a one-day working visit to the Czech Republic. EPA/MARTIN DIVISEK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650억 유로(약 88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이날 18시간의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해 발표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950억 유로(약 129조원)에 달한다.

 

이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즘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우리는 모든 걱정을 아주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며 "당신은 절대로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숄츠 총리는 신호등 연립정부가 에너지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정부 또는 유럽연합(EU)의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익률이 높은 특정 전력생산업체에 대해 이익 내지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하여 전력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가면 상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지원패키지에 따라 연금 수령자들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300유로(40만7천원)를 일괄 지급받는다.

 

주거지원금 지급 대상에 한해서도 415유로(56만3천원)의 난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독일 정부는 주거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리며 소득이 없는 이들이나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직업훈련생에게도 일회적으로 200유로(27만1천원)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 정부는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기존 9유로)의 후속 티켓을 제공하기 위해 15억 유로(2조원)를 지원한다. 후속 티켓은 49∼69유로(6만6천∼9만4천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개의 주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게 전제다. 

 

이어 정부는 실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사회복지 수당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내년 기본 기초생활수급비는 500유로(67만8천원)로 인상되며 자녀수당도 2023년부터 월 18유로(2만4천원)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이전 1, 2차 인플레 부담경감 패키지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300유로(40만7천원)를, 실업자에게 100∼200유로(13만6천∼27만1천원)를 지급했다. 이어 자녀수당으로 자녀 1인당 100유로(13만6천원)를 일괄 지급하며 물가 급등 상황에 대응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