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빠르면 10월 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손잡고, 뒤에서는 지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민생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중기부가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나서 검토하겠다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관계부처(법무부)로부터 위헌소지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민생특위 논의에서 결렬되도록 의도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과정이 복잡해 (중기부가) 수정한 버전들을 보여드린다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위헌소지에 대해 합의한 문구가 도출돼, 빠르면 10월 말 혹은 11월 초면 의원님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인센티브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폭 넓게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