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데이터센터 재난관리체계 포함…연내 방지책 마련

일정 규모 이상·국민 생활 밀접한 사업자에 한해 검토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삼성에스디에스(018260)·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내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1일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에서 박윤규 차관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이 참여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가 되는 전제조건이라 믿고, 앞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전력차단·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트래픽 분산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이상 징후 조기 발견, 서버 다중화 방안, 이용자 고지방안 등 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왼쪽)과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21일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에 편입돼 있어 조취가 취해지고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통해 다양하게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창림 정책관은 "결국은 재난·재해사고 시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최종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시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 성격을 고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제도를 개선하고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할 경우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생활과 밀접해 중요한 사업자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만들고, 상시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 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