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몇 달 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후보자가 향후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역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함께 펴낸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정부 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 증가 수준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고등교육법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각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각 대학은 해당 범위 안에서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교육부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등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 등록금이 제한적으로라도 자율화될 경우 교육비 부담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적으로 4년제 사립대 752만3000원, 4년제 국공립대 419만5000원, 사립 전문대 606만8000원, 국공립 전문대 236만8000원이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라는 방법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 등록금 인상 여지를 언급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청문회 때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학 등록금 인상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