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경고음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시장 회복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수요를 진작시켜 시장 경착륙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지만 이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73% 하락해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3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간 기준 하락 폭은 지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0.79%→-0.91%)과 지방(-0.50%→-0.55%) 모두 하락폭을 키웠고 5대광역시(-0.60%→-0.66%)와 8개도(-0.38%→-0.43%) 기준으로도 커지고 있다.
주택 시장 흐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미분양 지표도 경고등이 켜졌다.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 대비 13.5%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7077가구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규제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를 주택시장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었던 정부의 기조가 바뀐 셈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최고 12%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 문턱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 당시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30% 적용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다주택자를의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의 매수세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거래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집 좀 사달라고 SOS를 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내가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자본 이득을 얻을 것인 가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은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