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우주경제 가동에 시동을 건다.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달성을 위한 업무를 내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28일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에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우선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발사를 내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10년 동안 2조13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에 나선다. 특히 내년 중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우주산업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연간 50억원 모태펀드 형태로 우주 스타트업 전용펀드를 구성하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내년 하반 기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면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121억원 규모다. 원클릭 청약 자격검증·가점계산·AI 기반 개인별 맞춤형 청약 추천을 비롯해 전자증명서·디지털지갑 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화 등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전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1000개를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초·중등의 경우 2025년부터 정보 교육시수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심사회 구현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9월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경제 기반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제2의
카카오(035720) 먹통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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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한 국가 전략 기술도 본격 육성한다. 우주 외에도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신기술 판도 본격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전략기술 R&D 투자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하는 방향이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6G의 경우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해 개발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과 실감콘텐츠 개발을 병행한다. 핵심 인재 양성도 지속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내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