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위해 법 개정 검토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제공 대상 범위를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헌법에 반영된 평화주의 이념 등을 고려해 헬멧, 방탄조끼, 방한복, 비상식량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만 제공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제공 가능한 방위 장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이 내년 G7 의장국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