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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다, 금리인상·고용한파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등 시장 경착륙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월(4만7217가구) 대비 22.9%(1만810가구)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 6만2000가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다. 11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73가구로 전월(7612가구) 대비 36.3%(2761가구), 지방은 4만7654가구로 전월(3만9605가구) 대비 20.3%(8049가구) 각각 급증했다. 심지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7110가구에 달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분양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11월 기준 1만17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8월 기록한 대구의 역대 최대 미분양 물량인 1만6066가구의 72.8%에 달하는 규모다.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의 자금난을 유발한다. 자칫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경우 165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를 시작으로 연관 산업까지 피해를 입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서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 쌓여가는 주택을 소화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택 매수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황에서 이런 제한적 완화 조치로는 시장 참여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정부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결국 지금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디 이번 정책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이 포함되길 기대해본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