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외유성 해외출장이나 채용 비리, 퇴직자 재취업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던 행위들을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전국 506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기업부터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된 이번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기관 통제가 미약하고 경영 자율성이 높은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인사·계약 업무에서 부패위험요인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증빙 의무 제출' 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장 증빙서류 의무 제출 등 교통비·숙박비 정산절차를 신설하고,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갑질 행위를 승진제한기간 가중 비위행위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모호했던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막습니다.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해 재취업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과정 및 재취업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며,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합니다.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해 계약의 공정석을 확보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에 사제관계 포함, 연구윤리 강화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사제관계와 공동연구 수행자까지 구체화하고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합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유관기관 및 언론 관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금지하고 상품권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무분별한 상품권 사용을 차단합니다. 법인카드도 사용제한 업종·기준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적정 사용 시 징계와 회수 조치합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 유발력이 있는 과제가 있는지도 계속 발굴해 추가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