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기부 30조원, 금융위 50조원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가 함께 논의해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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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에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중기부와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가 지속적 정책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논의한 뒤 종합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중요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1월이 가기 전에 금융지원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5.93%로, 지난해 1월 대비 2.41%p나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런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자,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금융당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주요국도 똑같이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어 경쟁기업, 경쟁국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했다"며 "올해 힘을 잘 모아서 이겨내면 새로운 기회와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보·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보증료율을 0.2%p 일괄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을 연계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낮춰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가격·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금리를 최대 0.7%p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 금리 감면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수출관련 운전자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 또는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래혁신산업분야를 영위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의 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전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3.2% 저금리 대출 등 우대조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2.5% 고정금리 대출과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5년간 혁신성장펀드 15조원,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합니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금리를 감면해 우대자금을 지원합니다.
취약기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상시화합니다.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평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한 45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폐업 등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 약 2조2000억원을 상각해 재산·상환능력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대다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제상황과 자급 집행 등을 감안해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금융 지원책을 지속 주장해 온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특히 납품단가연동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을 통해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고금리 대응책인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