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 전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현욱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주거지 등에 따라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정자에 면접 예상질문·모범답안 알려준 혐의
백 전 장관과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 소재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내정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선캠프 인사 '낙하산' 임명 혐의도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소관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장관은 과기부 소속 본부장이나 1차관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벌이는 등 압박해 총 7개 산하 기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통일부 산하 북한일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직을 종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관여 차관·실무자는 기소유예 및 불기소
검찰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과 실무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