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재명 측근 사건 재판장 유임…법관 정기 인사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870명 대상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총 87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법연수원 37기, 첫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404명도 이번 인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인사 중 9개의 주요 보직인사안에 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9개 보직인사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입니다.

 

수원·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전문성 갖춘 판사 집중 배치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45명 중 경력법관은 12명, 여성법관은 64명입니다.

 

아울러 오는 3월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법원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배석판사는 이동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유임됐습니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이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겨 재판부 구성은 바뀝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총 40명의 법관은 오는 21일자로 퇴직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