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뿐 아니라 '판교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자동 판교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자동 판교호텔·백현동까지 넓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으로 2차 검찰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개발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면서 전방위적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판교 호텔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해당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2015년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해당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자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당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줘서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때문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측근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로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고,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수사 '장기전' 이어질 듯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11~12일 출석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이 대표의 2차 추가 소환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