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국가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의 단계적 추진과 '부모 급여' 도입 등을 올해 핵심 사회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저출생·일자리·범죄 등 한 부처의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위해 '유보 통합'·'부모 급여'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15개 사회 부처가 협업해 추진해야 할 '2023년 핵심 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후 2단계인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도 추가로 54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3월 새학기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부모 급여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0~11개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작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합심해 생애 전(全)주기적인 사회 참여 역량 향상도 지원합니다. 학생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 재직자·구직자는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평생교육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설과 공공분양 34만 호 공급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정책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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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핵심 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돌봄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표 = 교육부 제공)
출입국·이민 제도 개선…사회 위기 대응 위한 '범부처 TF' 운영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첨단 산업 종사자의 폭넓은 취업을 허용하는 '첨단 분야 네거티브 비자 신설' 등 출입국·이민 제도를 개선합니다.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핵심 인재 연 2000명과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K-컬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예술 활동 종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사회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 정부의 대학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에도 나섭니다. 2025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길 생각입니다.
지역 특성과 연구 역량,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한 기술 연구 수행 사업인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도 돌입합니다.
철도 역사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육아·보육 주민 참여 공간 확충과 더불어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도 구성·운영합니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위기 청소년과 노인 등 파악된 취약계층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여성·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지속도 지원합니다.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 디지털 튜터를 올해 340개교에 배치하고, 온라인 고교도 4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중 밀집 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구축…필수·공공의료 확충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중 밀집 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는 90개 지역의 취약 도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경보 방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합니다.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도 13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 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 가운데 2개 이상 복합 피해를 본 경우 통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 2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취업 제한과 성 충동 조절 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 확대에도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재활센터는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교정·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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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핵심 사회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비자 제도와 이민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