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시설했습니다. 이른바 '펀드신속심사실'의 담당 인력도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외국펀드 등록 심사의 경우에는 매년 신규 등록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외국펀드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 공·사모 펀드, 외국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가 오래 걸려 적기에 상품이 출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 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하거나 발행된 펀드·파생결합증권은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파생결합증권 549건 등 4371건입니다. 특히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 지난해 563건으로 3년동안 38.3%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투자업자 감독 담당 부서에서 하던 금융투자상품 심사와 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담당 인력도 1.6배 확대했습니다. 또 외국펀드심사 담당자 2~3명이 병행하던 방식에서 4명이 전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심사를 병행해 등록이 수개월간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담인력 4명은 외국펀드 심사만 전담합니다.
심사역량도 투자자와 유형별로 차등 투입해 업무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신속성에 초첨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해 운용사에서 보고 내용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쓸 수 있게 시스템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최근 신규 등록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 펀드에 대해선 기간 단축을 목표로 삼고 심사 전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최근 3년간 외국펀드 신규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등록신청서를 PDF로 제출받은 후 등록 요건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 내에 등록 신청부터 심사,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의견 청취, 동향 파악을 위해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들과 간담회, 브라운백 미팅 등을 열어 소통을 강화해 효율적인 심사 업무 방안도 마련합니다. 하반기 내 개선된 심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사모·외국 펀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심사는 상품 출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해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자금 순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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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