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2%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찬성"

성범죄 재발 방지 대안 '화학적 거세' 40.0% 찬성

'제시카법'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 가운데 응답자의 56.2%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15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0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3.8%였습니다.

 

법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가 50.9%였고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에(26.1%), 전자장치 부착 등 기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에(10.0%) 순이었습니다.

 

법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3.6%가 '도입 국가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아직 없기에'라고 답했으며 주거 불안에 시달리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30.6%), 거주이전의 자유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서(8.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 위한 대안으로는 '화학적 거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0.0%였고 접근금지 준수사항 강화(24.7%), 현행 유지(20.8%),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 인력 충원(14.5%)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통통코인(TTC) 0.5ttc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