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A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A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3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A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 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해왔습니다. A씨가 빌린 돈은 30만원인데, 이자는 2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합니다.
# B씨는 유튜브에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통해 원금 및 하루에 투자금 대비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광고를 보고 C사에 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입금 직후 김모씨는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였으니 2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김모씨가 250만원을 추가입금 시 약간의 세금을 공제하고 김모씨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요구금액 포함 총 850만원을 입금했지만 C사는 투자금 전액을 편취하고 잠적했습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날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다양한 신종수법이 등장하는 동시에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가 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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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7만37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9%나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는 추셉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이 6만4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사금융(9283건) △유사수신(680건) 순이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총 9238건으로 전년도보다 25.7%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등록대부가 416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금리 △대부광고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광고를 제외하고 고금리, 대부광고,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85.0%, 49.8%, 23.6%, 8.4%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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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업자를 포함한 대부업자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면 안됩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