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5대 은행의 시장 과점 형태가 깨지면 경쟁이 촉진돼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가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에 대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6일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금감원)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책정한 성과급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은행의 돈 잔치가 과점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이를 완전경쟁 체제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모범사례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등으로 산업간 경쟁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한 바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이른바 '챌린저 은행' 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의 인터넷은행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 경쟁촉진을 위한 '스몰 라이선스'(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를 내주는 것) 도입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