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들이 급등한 전기료와 난방비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분할납부보다는 보험 마련 등 쇼크를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크게 오른 전기료 청구서를 제시하며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삼중고에 따른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에 준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원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 1월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총 32.4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4·5·7 ·10월)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전기료는 7월부터, 난방비는 12월부터 요금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살기 급급한 소상공인들은 이런 대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6%에 달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현재의 복합위기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습니다.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을 80.4%, '다소 부담된다'고 답한 비중은 18.6%였습니다. 특히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습니다.
소공연은 전기료·난방비 인상 대안으로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한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식업, PC방업, 미용업, 노래방업, 숙박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지난해 수해를 떠올리며 풍수해보험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여름 관악구에 큰 수해가 왔을 때 큰 도움이 된 것이 풍수해보험이었다"며 "이런 에너지 파동이 왔을 때도 그런 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대표는 소상공인 업종과 매출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업종별·매출별 차등 에너지 비용 감소를 제안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를 국고로 56.5% 고정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최소 13.5%에서 최대 35.5%를 지원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률은 8~3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소공연은 에너지 관련 비용 급등 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꼭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 회장은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에너지 역시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가격 급등이나 위기라고 느껴질 때 소상공인을 지원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