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전국 4개 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면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 84명의 인력을 구성해 마약류 유통과 밀수출·입 사범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국면전환용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까지 확대된 만큼, 전방위적 수사와 단속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초점을 맞춰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마약단속'으로 답답한 현재의 정국 국면전환까지 이뤄내면 검찰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일타양피', '양수겸장'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시선도 적잖습니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4명 범정부 인력 투입, 강력한 합동수사 전개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에는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범정부 인력 84명이 투입됩니다.
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의 경우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지난 1월 한동훈 법무장관도 올해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척결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작년 마약 사범은 총 1만8000여 명으로 1989년 마약 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며 "10~20대가 마약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로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이날 출범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대응기조, 가시적 성과 급급…"치료 정책 병행필요"
특별수사팀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동수사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24시간 인터넷 마약 판매 게시글과 사이트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마약 유통망을 와해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등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해외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관세청과 마약밀수 합동수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마약류 대응 기조를 보면 전방위적 수사와 단속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마약 수요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마약류 사범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검찰·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 시스템의 연속선상 안에서 순차적으로 중독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질병의 관점에서 치료재활 전문가가 단계별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약 수사경력이 높은 한 법조인은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정책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낙인찍을 게 아니라 치료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