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을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최종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여부를 떠나 사실상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은 이 기세를 몰아 백현동과 정자동, 쌍방울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고 판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릴레이식으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각종 의혹의 수사를 지속하면서 추가기소를 이어가며,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 전반을 훑어 칼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작행위라는 입장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의 본류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정자동 부지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0여곳 압수수색 마친 백현동 의혹, 자료분석 박차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따른 영장청구 전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 주거지 및 회사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가스공사 이전 부지 사업 등 다량의 도시 개발 사업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은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줘서 3000억원 수준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이 측근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로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이 부지가 민간 개발사에 매각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습니다.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입니다.
정자동 호텔특혜·쌍방울그룹 수원지검서 진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던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5년 호텔 시행사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2015년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1년 만에 해당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자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말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내고 그 대가로 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첫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3일로 정해진데다 금고지기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게 압수한 휴대전화까지 비밀번호를 풀게 된 만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대질신문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표 "쌍방울로 조작, 백현동·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 내"
이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2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측은 감사원감사 결과 이재명과 연결점 없었다고 감사원장이 국감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측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용도변경을 지속으로 압박했는데, 해당 부지는 성남시 도시계획상 벤처시설부지로 계획돼 있어 그들이 요구하는 주거용지로는 변경이 불가능해 도시계획에 맞춰 벤처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바꿔주고 대신 1000억원 대 벤처용지 약 8000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자동 호텔에 대해서는 "성남시에는 큰 호텔이 없어 판교 등을 방문하는 외빈들의 숙소로 서울 호텔을 이용했다"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해 줬고, 대부료는 조례에 10/1000 이상으로 돼있는데 15/1000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측은 특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3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한다는 점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고, 얼마든지 기금을 추가확보할 수 있는데 불법이자 중범죄인 비용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