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장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 이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는 16일 오전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원 배임 혐의 적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과 성남시 등의 각종 지시·보고 결재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