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달 PF대주단 협약을 다음달 가동합니다.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을 만들고 부실사업자의 신속한 매각 지원도 나섭니다.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PF시장의 경우 과거 위기와 비교할때 아직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이나 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에 대한 적기에 신속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PF의 모니터링 단위를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도 확대해 사업장별 대출과 사업현황 등을 통합점검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 및 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바로 금융감독원에 공유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사업장을 △사업성 우려 사업장 △정상 사업장으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먼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을 다음 달 중으로 가동합니다. 대주단은 상환유예나 출자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근 변화된 PF시장 구조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도 병행합니다.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도 지원합니다. 금융지주와 종투사 중심의 민간이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캠코는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우려 PF자산을 매입해 사업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도록 지원합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시장 참여를 확대합니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HUG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합니다.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보증도 지원합니다. 이달 안으로 주금공이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해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의 미분양 사태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총 28조4000억원으로 늘립니다. 시공사 부실 등 공정 지연 사유 발생시 신속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체시공사POOL(풀)' 등을 구축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 PF가 전체적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종과 지역, 그리고 섹터에 따라 국지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축 현장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