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신유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용도를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따른 폐해도 우려되는데요. 그간 빅테크 기업의 영업 행태를 보면 사업 초기에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했다가 시장지배력이 높아진 이후 수수료를 올리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훼손되거나 최종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 빅테크·핀테크 '메기' 역할 주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과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금 비교 중개 서비스는 핀테크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업권법에는 예금상품 중개업무에 대한 규율이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곳이 지정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쟁촉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에 신속한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금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한 개의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 추천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은행 간 상품 경쟁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환대출 플랫폼 빅테크-은행 전쟁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5월께 가동될 전망인데, 신한은행 등 금융권도 플랫폼 참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 보유한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더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직업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금리 등 대출 상품 조건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던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핀다 등 13개 업체 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가 대환대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훼손, 비용부담 전가 우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에 나선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독점 폐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이 판매(모집) 초기에는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영업 경쟁으로 수수료 수준이 기존 대면채널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다 무산됐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의 경우 당시 네이버는 소비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광고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11%대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뒤 빅테크가 판매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 거절이 어려워지고 일부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추천하거나 비교·맞춤형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금리 경쟁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가져와, 금리 급등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대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을수록 예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기관의 경우에는 금리를 높은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 수익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대출 상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신유미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