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신용대출 대환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국은 주담대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TF 킥오프회의, 그리고 이달 2일 제1차 실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8일 제2차 회의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담대 리스크 확인과정 절차 축소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월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스템에 주담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053.4조)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약 76%(798.8조)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이어 추가적인 대상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어제 TF에서도 이(주담대)와 유사하지만 성격은 다른 전세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9개월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대상 추가확대는)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율협약·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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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오는 5월 출범하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과장은 자율 협약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나 협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플랫폼이 혼탁해지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곳의 은행과 18곳 저축은행, 7곳의 카드사, 9곳의 캐피탈사 등 53개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만큼 조달금리가 낮은 대형 금융사로의 '머니무브'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출시 이후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과장은 "방향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추정해봤는데 (머니무브 가능성)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가운데 6개월 이상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시 국민 편익 구체화"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차 실무회의 연장으로 은행과 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주식투자△카드결제△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 과장은 덧붙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성과급과 퇴직금 같은 은행권의 보수체계 및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이 논의됩니다. 또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