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업권별 규제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을 유지하면서 업권간 경계를 허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비금융산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분야의 규제를 적용하고, 빅테크의 금융행위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특히 은행 고유 업무와 연계되면서 사회적 해약을 끼칠 요인이 적다면 적극적으로 부수업무를 넓혀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혁신으로 부를 수 있는 산업간 융합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키우는 동시에 잠재적 리스크를 동반하는데요. 정책 목적의 우선 순위는 건전성, 안정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경쟁 분야에서 제기되는 금산분리 제도 개편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은행의 혁신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모든 산업에 금융분야가 포함되고, 금융도 데이터산업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비금융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업의 사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부수업무 범위를 적극적으로 풀어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산분리를 계속 고집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서 도태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제기됩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금산분리를 풀어서 애플이 통장도 만들고 단기대출도 해주고 신용카드도 만들게 해주고 있고, 일본은 월급도 페이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상황이 이런데 삼성만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과 정보기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핸디캡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한 상태로, 금융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1안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2안은 '네거티브 전환+위험총량 규제', 3안은 '자회사 출자 네거티브화+부수업무 포지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의 경우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포지티브 형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2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하면서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부담이 늘고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점쳐집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금융업과 유사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벗어나있는 '그림자금융'이 횡행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며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결국 피해는 국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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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